윤, 3수석 폐지하고 정책기능 민관합동위로

‘슬림한 대통령실’ 구상…준법감시관, 사정 뺀 법무기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민정수석 대신에 일부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8일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하고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두고 내부직원의 규율 등을 점검토록 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司正)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하지만 비서실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일부 직책은 명칭을 바꿔 유지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크고 다른 수석 자리는 기능을 유지한 채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된다. 제2부속실의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흡수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과 관련,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며 슬림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