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원점 검토 文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 늘어
그대로 가면 2050년엔 전기료 5배
“대대적 수정 불가피 잠정 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상협 기획위 기후·에너지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술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관계 당국 보고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7천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3천∼5만6천원, 2030년 6만4천∼7만5천원, 2035년 7만8천∼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며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2주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 발전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