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천230억 추가 확보

정부 예산보다 신청건수 많아

포항시가 촉발지진 피해주민 구제를 위해 예산 1천2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해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원 주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위임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수막, 리플릿,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2만6천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수된 피해 8만8천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의 지원비율 80％ 외에 경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부와 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천750억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