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ᆢ사면될까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징금 전액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130억원도 약 50억원이 납부돼 현재 80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대법원이 2020년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 박형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