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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특례시’ 반드시 추진” 與野 시장 후보 ‘같은 공약’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5-17 20:51 게재일 2022-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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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김장호 후보 한목소리<br/>인구 40만 구미 지정여부 관심
인구 50만 도시인 포항시에 이어 인구 40만 도시인 구미시의 ‘특례시’지정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6·1지방선거 구미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나란히 ‘특례시’ 추진 공약을 발표해 경북도내 2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이다.


특례시에 지정되면 도시 브랜드 효과 외에도 재정 확보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지자체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먼저 구미특례시 추진 공약을 발표한 건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다. 장 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통해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며 “구미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 인구는 50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경북경제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구미 수출액은 5천125억 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간인구 지수(경제활동 인구)는 대구 95.2% 대비 11%가 높은 106.4%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 역시 “구미시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시’ 인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기업 이탈,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이라는 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특례시 인정은 인구 4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경제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미는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50만 인구에 상응하는 수준이다”며 “구미는 특례시 지위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미가 특례시가 된다면 재정 확보 증가, 각종 행정 권한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해 구미가 반드시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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