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넘어 경제안보·기술 포괄적 동맹관계로”

윤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결산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원전기술·수출 공동진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3시 37분께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양 정상은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북핵동맹 수준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등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내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공군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기지에 도착,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동맹을 위한 행보로 비춰졌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장을 함께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의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문제 해결 노력을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기업과의 공급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 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앞으로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등에 합의했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깔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시대에서 한미동맹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마지막날인 22일은 안보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곳은)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다양한 위협과 역내 안정을 지켜내는 부분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KAOC를 찾은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긴 것으로 사실상 강력한 대북 경고 발신 차원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