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놔라” “못 줘” 원 구성 싸움질

여야, 법사위원장 싸고 또 충돌
민주 “정부 견제할 野서 맡아야”
총리 인준 화답할 차례 주장도
국힘 “합의했던 사항 정면 위배”
국회의장 포함해 독식 맹비난

여야가 오는 6월 출범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힘겹게 넘긴 여아로선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는 당연히 할 거다”라고 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질문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의 주장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당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며“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안팎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들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원구성을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넘겨 받는 것으로 정했다. 합의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쇄 회동을 가진 끝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 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시절 ‘임대차 3법’강행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