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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공공요금 들썩 서민들 ‘한숨만’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6-13 20:11 게재일 2022-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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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료 내달 인상 잠정 결정<br/>전기료도 이달 내 여부 발표<br/>‘6%대’ 물가 상승률 ‘부채질’

기름값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상이 예고되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가스요금은 이미 7월 인상이 잠정 결정됐고 전기요금 인상여부도 이달 내에 결정될 전망이라 5%대에 진입한 물가상승률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LNG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눌러왔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가스공사 손실액은 1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해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개월마다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데 2020년 7월 인하 이후에는 줄곧 동결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원료비를 올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일쯤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결정된다면 당장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이미 앞서 지난 4월에 ㎾h당 4.9원 인상된데 이어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가스요금과 함께 올해 세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천869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고 이같은 적자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적자규모가 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3분기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앞으로는 ‘6%대’인상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유류비는 차량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쉽게 체감할 수 있지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올해 3차례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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