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박차

정부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인데 지금까지 이를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국방부가 이날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평가협의회 구성이 이뤄지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성주/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