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메가시티’로 지방소멸 막는다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서
‘지방 경쟁력 강화’ 방침 밝혀
지방 낙후지역 이전하는 기업
세제지원·보조금 지급 등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 주도 인재육성도 추진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거대 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 간 지원 제공한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나아가 지방대의 경우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해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을 적용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