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공무원 정원 1% 줄여 배치

48개 중앙행정기관 대규모 진단
지자체 5년간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수요는 증원아닌 재배치로

정부가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중앙조직 감량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했다.

정부 인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었다.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 정부 116만3천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집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