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시설 통합신공항 이전 9부능선 넘어

주한 미군, 협상권한 본국서 위임
대구시, 국방부 등과 내달초까지
논의 마치고 기본계획 완료키로
용산기지 선례보듯 장기전 우려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절차로 국내 미군기지를 옮기려면 미 국무부 차원의 승인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K-2 군공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대구에서도 50㎞ 정도로 가까운 통합신공항 이전지(군위·의성)로 옮겨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용역 기관인 포스코컨소시엄과 국방부에 “미군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용역 완료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시는 대구 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지난 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미 국무부 협상권한위임절차(C175)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다시 용역이 무기한 연기됐었다.

미국 당국이 군공항 이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할 경우 사실상 신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구시 등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로 대구 군 공항(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인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에 총력을 기울였고 최근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에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다.

미 국무부 협상권한 위임절차(C175)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내달 초까지 K-2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를 거쳐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말~8월 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및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주한미군에서 협상권한위임을 승인받은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미군과의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만큼 K-2 군 공항 내 미군기지를 신공항 후보지로 이전하는 문제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