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거대 노조 파업 대응 시험대에

윤 대통령, 대우조선 사태 관련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공권력 투입 임박한 듯한 발언
여 “영업손실 6천660억 막대”
야 “제2 용산참사 우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를 우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빨리 불법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 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 농성장을 찾았다. 이 행안부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 구조”라면서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본적 다단계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