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5세 입학’ 추진… 찬반 논란

교육부 학제 개편안 발표
입직 연령·출산 시기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함께
사회적 약자에 균등한 공교육
교총 “교사·교실 대폭 확대 필요
입시·취업서 불이익” 강력 반대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학제 개편은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등의 복잡한 절차도 남아 있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언급했던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반발을 뚫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학제개편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