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역자율방역으로 책임감 높여야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 자율방역을 도입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비교적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지사의 제안은 경북도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인구대비 발생률이 경북은 32%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7.8%보다 훨씬 낮다.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최근 확진자 수만으로는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일주일전 146명보다 1.9배 늘었고 2주전(71명)보다는 4배 가량 증가했다.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감염됐으나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의 두 배가량 될 것으로 짐작하는 이도 있다. 특히 사람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나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방역 경계심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에 무신경한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상황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지역 자율방역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기에 효과적 방역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로 책임감 있는 방역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경북도는 방역의 변곡점마다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코로나 감염률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왔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휴가철 이후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알 수 없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대응체계보다 지역이 책임감 갖고 방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과학적 방역의 일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