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4천억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3명 구속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이용

대구지검은 가상화폐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를 수사하면서 지역의 유령 법인 관계자들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인 한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일본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무역 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것으로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주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비싼 값에 가상화폐를 대량 매각하고 그 차액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차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서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구지검은 그 일부를 맡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대구지검이 맡고 있으며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모두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수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내용이 금감원에 보고되며 금감원에서도 대규모 외환 반출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가상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