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동거남 어머니 상습폭행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3일 동거남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영천 집에서 동거남 어머니인 B씨(66)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잠을 자는 B씨 턱 부위와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판사는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이고 아들마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만, 학대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