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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지원금, 도배도 못할 정도라니

등록일 2022-09-14 18:11 게재일 2022-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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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목소리가 재난현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현행 자연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으로는 주택침수 피해자들이 도배조차 할 수 없다”고 한탄할 정도다. 자연재난시 정부지원기준은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한도다. 태풍에 주택이 침수된 주민들의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주택과 상가 6천 곳 이상이 침수됐다.

주택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공단지역도 이번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침수된 곳이 많은 철강산업단지내 기업 상당수가 생사기로에 놓여 있지만, 아직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책회의를 열고 수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재난을 당한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원내용이 자금대출과 특례보증, 만기연장 등으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 외주·연관업체들의 시름은 깊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정상조업이 늦어지면 납품을 못해 앞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항에 내려와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적인 도움이 될만한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우선 정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현재 재난을 당한 포항지역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전국적인 온정 덕분에 복구 작업은 한창이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침수 피해 기업과 상인, 인명 피해 유가족, 농작물 피해 농민 등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는 신속하고도 근원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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