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LH 장기미매각 6천913억원 규모 땅 방치”

축구장 130개 정도… 20년 이상 16필지 199억원
대구 6·경북 4필지… “용도변경 등 제도 개선 필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등의 건립을 위해 사들인 뒤 방치하고 있는 땅이 축구장 130개 정도를 합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받은 ‘LH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용지 56필지 3천983억원 규모, 공공청사용지 71필지 2천930억원 등 모두 6천913억원의 용지를 장기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매각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16필지 199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51필지 3천534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42필지 2천491억원, 5년 미만 18필지 688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필지로 가장 많고 인천 21필지, 경남 14필지, 전북 10필지이며 대구는 6필지(학교 5곳, 청사 1곳), 경북 4필지(학교 4곳)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지 미매각에 따른 최근 5년간 비용부담금이 1천380억원에 달하며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땅을 묶어두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비용 절감에 소홀했고 장기 미매각 용지를 팔았다면 연간 평균 27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대식 의원은 “대구지역에도 약 15년 이상 방치 중인 개발 안 된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한다”며 “LH는 우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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