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추가 이주비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중형 규모 다양한 주택 기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본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토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 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