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간 바가지 분양으로 4조3천억 챙겨”

경실련·심상정 의원 자료 분석

LH가 10년주택을 분양전환하며 4조3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경실련이 LH 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10년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LH공사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은 16만9천호(5년공공임대 14만호, 10년주택 2만9천호)며, 분양전환금액은 총 21조898억원이다.

평균 분양전환금액은 5년임대는 호당 7천만원이고, 10년주택은 호당 3억9천만원으로 5.5배나 된다. 분양시기와 아파트 위치 등의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5년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가액이지만 10년주택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출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LH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5개 지구에 공급된 10년주택 11만4천호의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원이다. 최초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지구는 성남판교와 수원광교 등 3개 지구에 불과했으며, 63개 지구가 2억원 미만이다.

하지만 분양전환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주택가격과의 차액이 크게 발생했다.

분양전환금액과 최초주택가격이 모두 공개된 2만8천41세대를 비교한 결과,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4천만원이고 분양전환금액은 호당 평균 3억9천만원이었다. 차액은 호당 1억5천만원, 전체로는 4조2천53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