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기피 심각” 경북경찰청 국감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북경찰청 수사 경과 충원율이 2011년에는 72.9%였는데 올해는 68%로 떨어졌다”며 “경찰서 중에는 의성, 성주, 영양은 수사 경과 비율이 정원 대비 30%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지금 어느 때보다 수사 분야에 대해서 (경찰)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수사(경과)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경과에서 벗어난 경찰은 총 507명이다.

83%에 해당하는 421명이 스스로 원해서 수사 경과를 ‘희망 해제’했다.

경찰관의 태양광 사업 겸직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북경찰청 소속 경위 4명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 직위 또는 직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종사해 연간 30만∼2천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질적인 경북 관내 치안센터 상주 인력 부족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북 지역 치안센터가 95개소 중 61.1%인 58개소는 인력이 아예 배치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며 “조속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주 인력이 1명인 곳은 36곳(37.8%), 2명 1곳(1.1%)이다. 3명 이상인 곳은 전무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 문제도 지적됐다.

이형석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고령 운전자 26만1천255명 중 면허 자진 반납자는 4천145명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전국 평균 2.1%를 밑도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사고분석시스템’으로부터 받은 2019∼2021년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포항 22명, 상주 20명, 구미 18명, 경주 17명, 경산 16명 등이다. 노인 보행자 사망은 경북이 전국 3위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