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위기 건강보험재원… 긴급수술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문재인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며,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고비용이 들어가는 3천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컸다. 개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만큼 건보 재정이 악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병원은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상당수 환자들도 마치 쇼핑하듯 병원에 다녔다. 문재인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천891억원이었던 초음파·MRI 진료비가 지난해 1조8천476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흑자를 냈지만, 내년에는 1조4천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시행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수술은 시급한 사안이다.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은 고액진료 남용행위를 막으려면 급여항목과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꼭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절감한 돈으로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다름없는 소아 진료나 분만 등에 투자를 늘리는 보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