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 일몰, 범법자 전락… 근본대책 필요”

중소기업계 한목소리 성토

중소기업계가 추가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 됨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범법자 전락할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이라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는 한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