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종료… 보고서 채택 신경전

野 “행안부 장관 문책 명시해야”
與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반대
尹경찰청장 등 위증 고발도 대립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7일 종료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사건 발생 27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후 55일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었다. 당초 1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한 때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열흘간 운영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참사 이전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 소방 등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을 책임자들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현장 응급처치 역량의 강화와 향후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의 마련,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사자들의 증언과 요구 사항을 공론화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2차 가해 엄벌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이 장관의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여부를 두고도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했다며 이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유족이 요구한 독립 조사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차적으로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독립 조사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난 세월호 참사 후 진행한 여러 차례의 조사처럼 특별한 성과 없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