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결단” vs “최대 치욕”… ‘징용배상’ 與野 상반된 반응

與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향한 尹정부의 강한 의지”
野 “피해자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

여야가 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서 한일관계는 경색된 채로 방치돼왔고 국회 정상화 이후 최고의 악화한 상태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촉구한다”며 “과거 위안부 문제처럼 표류하게 만들 것인지 한일 간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매듭지을 것인지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잇따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강제동원 의원 모임’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어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 발표했다”면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강제동원 의원 모임’에는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발표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