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쌍특검·간호법 강행 처리 땐 거부권 요청”

내일 본회의 현안 지뢰밭
재의요구권 건의 반복 지적엔
“거대야당 입법폭주 때문” 비판
민주-정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여러 가지 쟁점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명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이다.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에 대해서는 본회의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안 등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