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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尹정부 정책 만족”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5-22 19:57 게재일 2023-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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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br/>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손꼽아<br/>‘주 52시간 중대재해법 처리’ <br/> 정부 2년차 중점 추진 기대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 77.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순을 보였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과도한 규제’(18.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고,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을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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