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국힘, 검수완박 법안 반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