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
김석기 의원
“무책임한 거짓 살포 법적 책임”
김상훈 의원
“후쿠시마 시찰단 前 정부 임명”
김승수 의원
“선관위 채용 의혹 외부 감시를”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