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여 “도덕상실증 구제불능” 비판
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반박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