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