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발표
피해교원 법적 대항력 강화 지원
교원·학부모 상호존중 캠페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

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