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금고 운영 이자율 ‘바닥’…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김정희(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달서구의원이 지난 22일 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달서구 구 금고 예금금리 관련’ 구정 질문에서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지자체의 금고 운영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달서구의 2022년 예산이 약 1조1천200억원인 상황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15억4천만원이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한 달서구청의 협상력, 전문성, 전략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1년도 대구시 금고로서 대구은행의 금리가 0.51％이나 인천서구의 구 금고로서 하나은행의 경우 금리가 1.25％로 대구은행의 금리가 다른 은행의 금리보다 낮다”고 말한 뒤 “2021년의 경우, 대구지역 자치구 중에서 네 개 구가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수입 비율 순위가 200위를 넘어 저조한 금리수준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달서구의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달서구청 측은 “구 금고 은행의 영업비밀”이라며 금고지정 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 구 금고 약정 내용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해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가 없다”면서 “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금고 선정에 관한 평가 내용, 금리, 월 평균잔액 등에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실효성 있는 경쟁과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와 관련해 “달서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서울 노원구의 협력사업비가 102억 원, 송파구 88억 원으로 달서구의 협력사업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달서구의 최근 4년간 구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얼마이고, 과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검토, 개선해 달서구의 수입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