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2026년부터 단계적 정원 확대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대학 사정에 따라서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서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 지고,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면서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