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

“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반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과 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 및 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와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