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교육부 중심 교육·보육 일원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유보통합’의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담당인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로 통합해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영유아부터 국가책임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 여론과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만큼,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