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용역 총괄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

주목 ! 이 의원/ 김병창 영주시의원
“담당부서가 직접 계획 수행을”

김병창<사진> 영주시의원이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영주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지적에서 시는 지난한 해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학술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등 문제점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용역들이 2천만 원 미만으로 편성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는점, 주요시책 추진 용역으로 편성된 POOL 용역비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가 시행된 후 단 두 건의 정책연구결과물만이 공개됐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개선 방안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해 발주하는 용역의 최소화와 POOL 용역비를 과거 용역비의 결산을 참고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수요조사 시 용역의 목적성·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병창 의원은 “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관리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연구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