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파격적 증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져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 확충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파격적 증원이라는 의견이 많다. <관련기사 5면>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 이후 쭉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2천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2031년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매년 2천명씩 의사를 배출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단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지만,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등 탄력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