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2년 민주주의 퇴행”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되물었다.
이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는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