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 2천명 증원기조 유지…합리적 방안 논의 가능”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기조에 대해서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천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