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천명’ 증원 尹대통령 입장 고수

“합리적 방안 있으면 논의”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2천명 증원’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면 증원 규모 재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총선을 불과 9일 앞둔 시점에서 의정갈등이 이번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언급하며 일부 조정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고수해온 2천 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2천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단일한 창구 없이 제각각 주장을 쏟아내면 의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도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정부가 왜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의료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는 짧은 한 문장을 올렸다. 노환규 의협 전 회장도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