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案에 與野 이견

연금개혁 공론화위 설문조사
10명 중 6명 “개혁안 선호”
국힘 “개악”·민주 “국민 뜻”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연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반대로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조사 결과를 반겼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