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여파…국힘 상임위 불참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항의 차원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갈등으로 이러한 정국 파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이날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면서 “갑자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며 국민의힘은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의 시녀냐.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도 “국민과 민생,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해야 될 환노위가 여당의 윤석열 정권 눈치에 제대로 된 법안조차 논의 못 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적지 않다”며 “위원장이 정부 부처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 입법을 처리하자는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산회 직후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