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민생지원금 반대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선별지원 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무리하게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시행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타협안(선별 지급)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P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