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 ‘평행선’

국힘 “쟁점 법안, 22대서 논의를”
민주 “채상병 특검·연금법 처리”
여야, 서로간 기존 입장만 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 간 협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 외 연금개혁을 두고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털어놨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