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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6-04 18:43 게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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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추진 4자 회동에서 2026년 7월 1일을 통합 목표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TK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동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수도권 일변도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TK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만약 TK통합이 오는 26년에 결실을 거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 연말까지 TK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두 광역단체는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고민도 덜게 됐다.


대구·경북은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TK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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