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되면 형사재판 중단될까”

전당대회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