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시작부터 파행 ‘브레이크’ 없는 巨野

野, 11개 상임위 독식 협치 실종
與 “상임위 강제 배정 의회 폭거”
민주 “7개 상임위도 마무리할 것”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법안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쌍특검법, 방송3법 등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해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