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법제·국토·과방위 등 첫 회의 소집
‘채상병’ ‘방송3법’ 등 주요 법안 논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